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신청에서 면책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궁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빨리 면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면책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욕망이 있으시기에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법원이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각 법원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리지만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통상적으로 진행이 빠른 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약 6개월 전후로 면책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년 이상 걸리는 법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방법원이 많이 늦어지는 법원 중에 한 곳입니다. 채무자분들께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그 기간 안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의 기간은 어디까지나 각 법원별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사건에 따라서는 빨리 진행되는 법원에서도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며 반대로 진행이 늦은 법원에서도 6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편차가 생기는 이유로 우선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시게 된다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1 - 파산재단의 정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므로 이 파산재단을 가지고 현금화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 파산을 하실 경우 이에 대한 환가(현금화)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 2 -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조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신청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불찰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하면 이것을 조사해서 채무자를 면책불허가 할 것인지 아니면 재량면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담 시 부동산이 있으시다던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본인도 모르게 한 적이 있으시다던지 하시면 아무래도 통상적인 약 6개월의 기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시 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예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 파산 면책 결정이 되었는데도 독촉장이 계속옵니다. (5) | 2023.02.16 |
|---|---|
| 개인파산 - 면책 안되면 어떻게 해요? (3) | 2023.02.13 |
| 개인파산 - 단점은 없나요? (16) | 2023.02.11 |
| 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사유 (0) | 2023.02.04 |
| 개인파산 - 파산의 장점이 많습니다. (6) | 2023.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