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 안되면 어떻게 해요?

 

 

개인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책을 못 받았어요.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면책이 기각 되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파산자의 신분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동안 생활을 하셔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공사법상 각종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신원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조회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파산신청을 하시고 면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10년이 경과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걸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파산자의 신분이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는 것이지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자 신분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나요?

 

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자격 등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 후 통상적으로 3~5개월 사이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겠지만 이 기간까지도  큰 타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 등 제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사업 제한	당연 퇴직
1. 공무원 1.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1. 사립학교교원 1.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1. 아이돌보미 1. 결혼중개업 종사자	1. 건설업 등록 1.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1. 관광사업 등록 및 신고 1. 대부업 등록 1. 보험설계사 등록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1. 학원의 설립 및 운영	1. 교육공무원 1. 사립학교교원 1. 장교, 준사관, 부사관 1. 임명 공증인

위 사안 중 당연 퇴직 규정은 파산신청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에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나요?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재도의 파산 이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파산신청을 다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2항에는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1.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2.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3.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4.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5.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 참고로,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된다.

 

방법이 전혀 없나요?

 

우선 동일한 원인으로의 파산신청은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더 있으셔야 되고 변제율을 상당히 낮추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활동이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급여가 많은 직장을 구하시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보다 낮은 소득으로 월변제금도 줄여서 진행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