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법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송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송금 받을자 외에 주변 지인들한테 착오 송금을 한 경우는 간단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혀 모르는 남에게 착오 송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은행에 착오 송금 된 내역을 전달하면 은행측에서 송금 받은 자와 통화 후 저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주었는데,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은행에 즉시 연락

    가. 즉시 연락 : 착오 송금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송금 취소 요청 : 송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송금 취소를 요청합니다.     

     다. 오류 신고 :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신고하고,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2. 반환 요청 절차

     가. 반환 요청서 작성 : 은행이 제공하는 착오 송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은행 중재 :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가. 내용증명 작성 : 착오 송금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정확한 송금 내역, 반환 요청 사항, 반환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나. 우체국을 통한 발송 :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확인증을 받습니다.

4. 법적 조치

     가. 민사 소송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5. 경찰 신고

     가. 고의성 의심 시 : 수취인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사기 혐의 : 수취인이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참고 사항

     가. 증빙 자료 확보 : 모든 송금 내역, 은행과의 통화 기록,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확보하고 보관합니다.     

     나. 시간 관리 :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수록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빨리 은행에 연락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법률 자문 : 복잡한 경우나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착오 송금 발생 사실 구체적으로 기재

     가. 송금일자

     나. 송금금액

     다. 송금계좌

2. 착오 송금 사유

     가. 착오 송금 설명

     나. 원래 송금하려던 계좌(필요시 기재)

3. 반환 요청

     가. 반환 계좌

     나. 반환 기한

4. 미반환 시 조치 내용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 예시>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을 한 경우에는 오로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의사소통을 이어 나가야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법적 분쟁으로 진행 될 경우에는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금전적, 시간적 및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증명은 본인이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저벌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적 처벌

     가. 손해배상: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수익 손실, 그리고 법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법정 손해액의 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이행: 침해자가 복제 및 판매 중단과 같은 계약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처벌

디자인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침해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벌금형 : 침해 행위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침해 행위의 정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징역형 : 특히 악의적이거나 대규모로 침해를 행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적 조치

     가. 압수 및 폐기 : 법원은 침해된 디자인을 복제한 제품이나 그 제작 도구를 압수하고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 경고 및 명령 : 법원이 침해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디자인의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디자인 설명 및 등록 정보

     가. 디자인명

     나. 등록번호

     다. 등록일

     라. 디자인 설명

2. 침해 사실

     가. 유사한 디자인 요소

     나. 제품 비교시 유시 및 동일한 사항

3. 요구 사항

4. 회신 요청

<디자인 침해 사실 통지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 내용증명 작성 예시>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개인 혼자서 법적인 분쟁에 대응하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내는 계약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계약 갱신 거절 사유

2. 주택 입주 계획

3. 이사 및 주택 인도 요청

4. 임대료 및 기타 비용 정산

5. 반환 절차 및 기타 사항

<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의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적 사유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대인의 정당한 사업 목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지 절차 준수

     *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한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통지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 효력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준비

     * 갱신 거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직접 거주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증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증액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7. 분쟁 해결 방안 준비

     *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불복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임대차 계약서 검토

     *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임차인의 통보 내용 확인

     *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적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윗층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윗층 거주자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신 후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추후 소송시 소명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누수 발생 상황

     가. 발생 날짜

     나. 발생 시간

     다. 발생 장소

2. 피해 상황

     가. 구체적인 발생 위치

     나. 발생 된 내용

     다. 손상 된 내용

3. 피해 원인 추정

4. 요청 사항

5. 첨부 자료 

6. 마무리 인사 

<공동주택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내용증명 작성 예시>

공동주택의 누수 문제는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상호간에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해를 본 세대나 원인제공을 한 세대나 시간적, 정신적, 비용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은 누수로 인한 공사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분양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해지 사유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수분양자(계약자)의 내용증명을 받은 시행사(분양회사)가 순순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나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신 후 대처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내용

     가. 계약일자 및 계약번호(있는 경우)

     나. 분양계약 체결된 동호수

2. 계약 해지 사유

     가.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나. 관련 사실 및 증거자료 서술

3. 해지 통지 및 요구사항

     가. 반환 받을 금액

     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청

     다. 반환금 지급 기한

4. 미이행시 법적 조치 내용

5. 기타 사항

<분양계약 해지 통지 및 계약금 등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작성 예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도금까지 입금이 된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일방적으로 해지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계약해지 후 반환 받아야 되는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법적인 진행을 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잔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 매수인에게 이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로써 당황해 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작성 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신다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개요

     가. 계약일자 

     나. 매매 부동산

     다. 부동산의 용 및 면적(필요시 기재)

2. 매매대금 지급 내역

     가. 총 매매 대금

     나. 기 지급 금액

     다. 잔금 금액

     라. 잔금 지급 기한

3. 잔금 지급 요청

4. 미지급 시 조치 내용

5. 기타 사항

6. 첨부 서류 

<부동산 매매 잔금 청구의 내용증명 작성 예시>

참고로,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법적 소송으로 진행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매수인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