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멘토

지난번 포스팅에 매도인, 매수인 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물건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거래신고 기한은 동일하오니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해 주세요. 위 화면에서 해당 "시도" 선택과 "시구군" 선택을 하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행정구역이 표시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서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지자체 선택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할 수 있나요? (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결코 쉽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어렵지 않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당사자(매도인, 매수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인중개사님들이 매매계약서를 아주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시겠지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당사자 작성..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3.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불허가 규정에 사행성 행위가 있을 경우 면책을 해주지 말라는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규정이 사행성 ..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로 3억 원이 있을 경우 순재산 가치는 2억 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자가 1억 원의 빚이 있는 경우 1억 원의 빚만 탕감받기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문의를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순재산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건이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켜가면서까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알아 보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반드시 더 많아야 됨을 유의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신청에서 면책까지 얼마나 걸릴까 라는 궁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빨리 면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려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면책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욕망이 있으시기에 면책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법원이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각 법원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리지..

개인파산이 장점이 많다고요? (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방향을 잡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 시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당연히 개인파산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입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훨씬 불이익한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면 개인회생보다 안 좋은 점이 많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불이익이나 제약이 있다고 막연히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없애드리고자 개인파산의..

주변에서 개인워크아웃을 하라는데요. (개인워크아웃도 있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이 개인워크아웃을 하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이고, 둘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그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3500여 개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장기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지..

며칠 전 퇴근시간 무렵 4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남자분께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이 끝난 결과 이분은 많은 카드론과 대부업체에서 다액의 금전을 빌리셨는데요. 문제는 이분의 채무 중에 상당액이 불과 2~6개월 사이에 발생한 최근 채무들이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잘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의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지난번 자료에서도 말씀드..

통장거래내역을 본다고요? (네. 법원에서 반드시 보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서류를 예로 들자면 통장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장거래내역은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는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통장거래내역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명 서류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확인을 하나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최근 통장거래내역과 관련 된 보정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보정사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po.or.kr)에서 채무자의 계좌통합조회에서 출력란 은행별 계좌내역(편집 없이 비활성계좌..

배우자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얼마 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제정으로 인하여 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무준칙제정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종전의 변제계획안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므로 각급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일단 적용되는 실무준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6 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