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멘토

요즘 같은 경기 속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임대료(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연체 임차료와 계약 해지의 관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640조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임대료)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조항에 따르면,2기분(2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면임대인은 별도의 통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즉,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대인의 권리 행사 방법내용증명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 통보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통보한 시점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임차..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송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송금 받을자 외에 주변 지인들한테 착오 송금을 한 경우는 간단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혀 모르는 남에게 착오 송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제 경험으로는 은행에 착오 송금 된 내역을 전달하면 은행측에서 송금 받은 자와 통화 후 저에게 의사를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주었는데,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은행에 ..

이번에 다룰 내용증명은 본인이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저벌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적 처벌     가. 손해배상: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수익 손실, 그리고 법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법정 손해액의 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이행: 침해자가 복제 및 판매 중단과..

디자인 침해 사실 통지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체불임금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