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사유

비면책채권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3.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불허가 규정에 사행성 행위가 있을 경우 면책을 해주지 말라는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규정이 사행성 행위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로 100% 면책불허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가 발생이 되었을 때 불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채무 발생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면책을 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므로 반대로 비중이 클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5.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파산증뢰죄, 구인불응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할 때

 

6.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 행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가족간의 금전거래나 명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간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들 간의 금전거래나 명의 변경, 양도 등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시에도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산인데 특수관계인 등과의 불필요한 금전거래 또는 임대차 명의 변경 또는 양도 등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심사과정 중 가족 간의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탕진으로 오해를 불러오게 되어 면책불허가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기타.  제삼자명의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을  때

본인 명의로는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금 흐름을 살펴보게 될 경우 수금이나 금전거래 계좌내역, 전입 등 제3자(명의대여자)와의 거래 관계가 어디에든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재인이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항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가족의 명의로 직장에 등록을 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있는 경우 본인들이 파악하지 못한 흔적들을 자꾸만 남기게 되는데 반드시 관재인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