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내역을 본다고요?
(네. 법원에서 반드시 보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서류를 예로 들자면 통장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장거래내역은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소명하는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통장거래내역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명 서류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확인을 하나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최근 통장거래내역과 관련 된 보정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보정사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po.or.kr)에서 채무자의 계좌통합조회에서 출력란 은행별 계좌내역(편집 없이 비활성계좌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및 은행별 계좌상세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1금융권, 제2금융권 및 증권계좌를 모두 제출하면서 내역이 없을 경우 없다는 조회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은행별 계좌내역서에 나타난 채무자의 모든 계좌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후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계좌의 일정기간 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아래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 | 총사용금액 | 금액 | 사용처 | 비고 |
| 2023. 1. . | ||||
| 합계 |
사용처가 중요한가요?
(물론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처가 문제되는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 개인 채무에 대한 편파변제
* 임의 대여 및 증여한 금액(배우자, 성인자녀, 부양대상이 아닌 부모 등 친인척의 카드대금 변제 등 타인의 채무변제 액, 증여액 포함)
*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탕진한 금액
* 소득 대비 과다한 사치성 지출액(유흥비, 해외여행경비, 고가의 사치성물품 소비액, 자녀에 대한 고가의 학비 지출 액 등 포함)
* 소명되지 않는 사용액(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경우에도 최종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포함)
* 기타 부당한 사용액(소명되지 않는 금전 지출 포함)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생활비, 치료비, 영업의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급전의 차용과 이에 대한 변제행위 등에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 법원마다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네.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통장을 사용 못하는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은 기존 이용하시는 데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에 잔고는 금지명령시까지 반드시 비워 두십시오.(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은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동이체 신청된 계좌는 잔고를 비워 두십시오.(금지명령전까지 자동인출이 됩니다.)
* 부득이 통장사용을 원하시면 단위농협, 수협, 신협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계처리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 A은행 대출금 1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A은행 예금계좌에 50만 원이 있다면
A은행은 개인회생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일방적인 의사표시
에 의해서 잔고가 있는 통장에서 50만원을 인출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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