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장점이 많다고요?
(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방향을 잡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상담을 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 시 3년 동안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당연히 개인파산이 가능한 분에 한해서입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훨씬 불이익한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면 개인회생보다 안 좋은 점이 많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불이익이나 제약이 있다고 막연히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없애드리고자 개인파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1. 100%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파산을 권해 드리는 이유는 오직 채무자가 일체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장점 2. 재산 축적과 경제활동도 자유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 3. 금융거래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2주 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고 약 20일 전후로 하여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가게 되고 등록되어 있던 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도 가능하시게 되면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은 5년 동안 공공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점 4. 면책결정 후 각종 가압류, 압류도 해제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시기 전에 이미 통장,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각종 재산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본인이 가압류,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점 5. 면책결정 후 복권이 되어 신분상 제약 없어집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몇 가지 신분상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으시게 되면 바로 자동복권이 되므로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도 파산선고 후 3~4개월 정도면 각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단, 파산선고까지는 각 법원마다 기간이 상이합니다.)
장점 6. 가족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이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물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장점 7. 공무원 등 취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시 취업과 관련하여 지장이 없는지 많은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공공기록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정보상에만 5년 동안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을 못 받은 경우(면책불허가나 기각 결정 시) 신원증명서상 기재가 되어 기록이 남게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고, 채무자께서 잘 못 알고 있으셨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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