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멘토

돌려 막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곳에서 무조건 상담받으세요.) 오늘은 이런 분들께서는 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 의문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기준은 현재 내가 빚으로 빚을 갚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빚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셨나요?"라고 여쭈어 보면 "빚을 돌려 막다가..."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만약 현재 위와 같이 빚으로 빚을 갚고 계시다면 돌려 막기로는 절대 빚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꼭! 꼭! 꼭! 상담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싶어도 자격이 안되시거나 기각사유에 해당되어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려다 보면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채무자님께 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신청 시 기각 처리 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은 해드리지만 일단은 신청을 해달라고 부득부득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럴 때가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상담 사례를 예로 들면 약 3억 원 정도 하는 빌라를 보유하신 분께서 은행에 근저당권부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이셨는..

개인회생 - 3년을 넘게 갚으라고요?(네.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변제기간을 3년, 즉 36개월 이내로 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년간 변제를 하는 것이 기본 변제기간이었는데 너무나 긴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폐지되는 사건이 늘어나다 보니 3년으로 기간을 단축했던 것입니다. 개인회생 - 재산이 없는데도 그런 건가요?(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인 3년, 즉 36개월을 초과해서 변제하라는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법률은 청산가치 보..

개인회생 - 얼마동안 변제 해야 되나요?(3년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변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5항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변제금액을 전액변제나 상당히 높은 변제율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빚을 깎아 드리고자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이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에 대하여 법이 융통성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외에 가용소득이 있을 경우 그 가용소득은 전부 변제에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제율이 10~20% 정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분들은 70% 이상 변제율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채무자분들 중에는 변제율이 높아지면 사건을 수임한 사무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으나 이건..

개인회생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직자, 취업예정자,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 등은 회생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회생신청을 해도 회생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회생을 법원에서 받아 주는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최저생계비만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다 변제에 충당하는 성의를 보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못 갚는 돈에 대해서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양보를 유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변제를 하려면 당연히 일정한 급여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급여의 종류에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근로소득),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사업 소득, 연금 등 지속적이고 정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