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멘토

면책을 받았는데 왜 독촉장이 계속 오는거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순조롭게 받으신 분들 중에 면책 후에도 계속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요청의 독촉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왜 이런 독촉장이 계속적으로 오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채권자가 실수로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소수의 금융기관이 워낙 많은 채무자들을 관리하다보면 면책결정을 받은 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분들의 채무를 다른 금융기관 등에 양도를 해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서면신청"에 의한 방법과 "전자표준양식(이폼)"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왠지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서면신청"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따라서 작성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등기신청서는 "갑지"와 "을지" 나누어집니다. 등기신청서는 "갑지"와 "을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용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구분건물(집합건물)..

드디어 마지막으로 구입해야 되는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증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자로 신청하면 1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으로 작성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13,000원, 일반적인 서류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서면신청하면 15,000원을 구입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별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위 금액만 첨부하시면 되며 토지 및 건물(단독주택)의 경우는 각 20,000원, 26,000원, 30,000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아파트의 경우는 한 번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이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 각종 부동산등기에 관한 서류들을 ..

개인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책을 못 받았어요.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면책이 기각 되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 파산자의 신분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동안 생활을 하셔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공사법상 각종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신원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조회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파산신청을 하시고 면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10년이 경과하면 채무가 없어지는 걸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다. 잘 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파산자의 신분이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는 것이지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

"국민주택채권" 음... 뭔가 집을 살 때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낯선 용어에 살짝 당황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에 다루웠던 수입인지 구매에 이어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구입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매입하셔야 되는데요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아주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7분 12초의 짧은 동영상이니까 천천히 한번 봐주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출 동영상 위 동영상을 보셨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매매대금은 7억 원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5억 8천만 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

개인파산 제도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에 비해서 조금 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진행하는 추심 행위 및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은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 제도 자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채무자 대리인 제도나 중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

수입인지가 뭐예요? 수입인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수입인지"라고도 하며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입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의 내용에 의해서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거래금액별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래금액별 납부해야 할 인지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방법 ..

잔금은 정확하게 잘 치르셨죠? ^^ 그럼 지체하지 마시고 물건지 관할 시,구,군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구,군청에 도착하시면 통상적으로 세무과를 찾아서 움직이시면 되시고요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곳도 있으니 세무과 앞 벽면에 붙어 있는 업무담당자 및 조직도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취득세 신고서 중 상단에 있는 신고인(매수인, 매도인)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수령하신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시고 작성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매도자와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 "√"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기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을 기재하..

은행에 있는 제 계좌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계좌를 사용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겠지만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면 계좌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 봐주세요. 사용하면 안되는 계좌 -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 예를 들어서 A은행에 1,000만원을 빌리셨다고 가정하고 그 통장에 급여나 누구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입금이 되다면 A은행은 그 돈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거나 대출금 1,000만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아도 채권자의 상계처리는 가능하므로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는 사용하시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용해도 되는 계좌..

자! 오늘은 잔금일이에요. 잔금일에 잔금 치르는 장소로 시간 맞추어 이동하셔야겠죠? ^^ 그리고 아래 서류와 미리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한도는 확인하신 거죠? 아주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은행 이체한도가 대부분 일천만 원 정도여서 미리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높여 놓지 않는다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매도인도 매수인의 잔금을 지급받아서 이사 가는 곳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잔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어 본의 아니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잔금일 하루이틀 전에 미리 은행에 가셔서 스마튼폰뱅킹,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이체한도를 최대치로 올려놓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