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 막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곳에서 무조건 상담받으세요.)
오늘은 이런 분들께서는 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 의문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기준은 현재 내가 빚으로 빚을 갚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빚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셨나요?"라고 여쭈어 보면 "빚을 돌려 막다가..."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만약 현재 위와 같이 빚으로 빚을 갚고 계시다면 돌려 막기로는 절대 빚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꼭! 꼭! 꼭! 상담 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체납 세금도 채무 탕감이 되나요?
(세금은 절대 탕감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 시에 체납된 세금도 탕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탕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권들은 우선순위 채권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 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선채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먼저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으신 분이 10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를 해야 된다면 최초 5개월간은 체납세금 500만 원을 우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31개월간의 변제금으로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준 후 면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채권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담 시 체납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담당자에게 사정을 소명하시고 기간연장 등 조정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보채무도 채무 조정이 안 되나요?
(담보채무도 탕감이 안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채무의 일부를 조정해서 탕감을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담보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담보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통한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채권 만족을 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 이신데요.
이경우 금융기관은 법원의 금지명령, 중지명령에 의하여 담보대출 이자 등 일체의 변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2~3개월이 지난 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게 되어 개인회생 채무자가 집을 잃게 되는 제도적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결국 집을 매도한 후에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신 후 청산가치를 현저하게 낮춘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단,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세에 접어든 시국에서는 집을 시세 이하로 내놓아도 매매가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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