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책자

 

 

배우자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 얼마 전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제정으로 인하여 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무준칙제정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종전의 변제계획안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까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므로 각급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일단 적용되는 실무준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6 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현재까지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 자신의 재산은 전혀 없는데 배우자의 재산이 2억 원일 경우 그중 2분의 1인 1억 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므로 개인회생이 불가하거나 변제금을 많이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실무준칙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①명의신탁 한 재산이거나 ※②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 예를 들면 배우자가 전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거나 전혀 능력이 안되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할 것 같습니다.

 

※② : 원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었는데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처분해서 명의를 돌려 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안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명의를 변경한다거나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다던가 하는 행위는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무준칙의 내용대로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에 있어서 종전의 배우자 재산으로 인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고 계셨거나 많은 변제를 해야만 했던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은 위에 내용 잘 숙지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상담하시는 분이 모르실 경우 꼭 말씀해 주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