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얼마동안 변제 해야 되나요?
(3년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변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5항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회생 - 3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나요?
(네. 예외적인 경우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청산가치에 재산이 많은 경우
우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①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받고 남는 돈(가용소득)을 전부다 변제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소득 300만 원 - 최저생계비 200만 원 = 가용소득 100만 원
②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보다는 법원에 납부하는 총변제금이 커야 됩니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①항과 같이 가용소득이 100만 원인데 재산이 5천만원이 있는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용소득 100만 원 X 36개월 = 총변제액 3,600만원
← 위와 같을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가용소득 100만원 X 50개월 = 총변제액 5,000만 원
← 위와 같이 50개월 이상 변제해야만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소명되지 않는 지출금액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으로 인한 경우
현재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금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보정권고를 통하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명되지 않는 지출금액. 특히 주식, 도박, 가상화폐, 게임, 유흥, 사치에 사용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가용소득으로는 3년 안에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어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계획안을 재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세금이 많은 경우
각종 세금 등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분리됩니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으며 100% 전액 변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변제기간 중 2분의 1 기간 동안에 세금 등을 갚고 나머지 2분의1 기간동안 일반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습니다. 즉, 변제금액을 세금의 약 2배 이상은 변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위 세금의 변제기간 및 변제금액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위 가용소득(100만 원)과 같고 체납세금이 3000만원 일 경우
가용소득 100만 원 X 30개월 = 세금 변제액 3,000만 원
가용소득 100만원 X 30개월 = 일반채권자 변제액 3,000만원
← 위와 같이 60개월 이상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시 얼마동안 변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위에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장기간의 변제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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