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싶어도 자격이 안되시거나 기각사유에 해당되어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려다 보면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채무자님께 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신청 시 기각 처리 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은 해드리지만 일단은 신청을 해달라고 부득부득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럴 때가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상담 사례를 예로 들면 약 3억 원 정도 하는 빌라를 보유하신 분께서 은행에 근저당권부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서 카드론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약 1억 원 정도 사용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수입보다 원리금 변제로 지출하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 된 경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팔아서 빚을 다 갚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즉, 3억 원(집값) - 1억 5천만 원(채무) = 1억 5천만 원(청산가치)
이렇게 개인회생채무(1억 원) 보다 더 많은 청산가치를 보유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다만, 빌라의 명의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절반만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반영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7천5백만 원이 되며 이때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채무자님께서는 아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Q : 배우자와 지금 공동명의로 하면 될까요?
Q : 배우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감액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하여 본인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 해주었다면 청산가치가 줄어 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담 시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인의 과거 면책이력을 조회하고 있고, 조회 결과 면책 이력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사건을 기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8년 1월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5년이 경과한 2023년 2월이 되어서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위에 두 가지 경우가 아니신데 빚 독촉으로 많이 시달리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꼭 상담받으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검토와 더불어 만족스러운 변제율 산정까지 상당한 힘이 들기 때문에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셔야 채무자님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신 후 조금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에서 도움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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