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3년 넘게 갚으셔야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내부

 

개인회생 - 3년을 넘게 갚으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변제기간을 3년, 즉 36개월 이내로 정해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5년간 변제를 하는 것이 기본 변제기간이었는데 너무나 긴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폐지되는 사건이 늘어나다 보니 3년으로 기간을 단축했던 것입니다.

 

개인회생 - 재산이 없는데도 그런 건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인 3년, 즉 36개월을 초과해서 변제하라는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산이 있을 경우, 그 보유한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따로  없다면 3년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3년을 넘게 갚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응형

 

개인회생 - 그런데 대체 왜 3년보다 초과해서 갚으라는 건가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모든 법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일반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제기간을 3년 초과해서 변제하도록 변제기간을 더 늘리라는 보정을 발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례 1.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원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예) 최저임금이 약 월 183만 원인데 여기에 못 미치는 월 15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짜는 경우

 

사례 2. 주식, 가상화폐투자, 도박,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볼 때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일 경우

 

사례 3. 대출을 받아서 빌린 빚을 갚은 경우나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해서 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감안하여 급격히 감소된 급여나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대폭 낮추어서 계획안을 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이후에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어 채무자들의 소득원이 정상화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보정을 발령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현재의 소득원만 가지고 낮은 변제금으로 변제계획안을 짜는 것은 조건부인가나 3년 이상 되는 장기간의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채무자에게 불리한 신청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은 각 법원에서 별다른 재산(청산가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인 3년을 초과해서 더 오랜 기간 변제하도록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