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기 - 디자인 침해 사실 통지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

이번에 다룰 내용증명은 본인이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저벌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적 처벌

     가. 손해배상: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수익 손실, 그리고 법적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법정 손해액의 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이행: 침해자가 복제 및 판매 중단과 같은 계약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처벌

디자인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침해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벌금형 : 침해 행위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침해 행위의 정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징역형 : 특히 악의적이거나 대규모로 침해를 행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적 조치

     가. 압수 및 폐기 : 법원은 침해된 디자인을 복제한 제품이나 그 제작 도구를 압수하고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 경고 및 명령 : 법원이 침해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디자인의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디자인 설명 및 등록 정보

     가. 디자인명

     나. 등록번호

     다. 등록일

     라. 디자인 설명

2. 침해 사실

     가. 유사한 디자인 요소

     나. 제품 비교시 유시 및 동일한 사항

3. 요구 사항

4.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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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사실 통지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 - 디자인 침해 사실 통지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

내용증명(디자인침해사실통지및손해배상청구)예문202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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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개인 혼자서 법적인 분쟁에 대응하시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