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기 - 연체임차료 독촉 및 임대차계약 해지 예고

요즘 같은 경기 속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임대료(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체 임차료와 계약 해지의 관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640조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임대료)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 2기분(2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대인의 권리 행사 방법

1. 내용증명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 통보
2.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 통보한 시점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
3. 임차인 퇴거 요구 가능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에 별도의 해지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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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점

• 단순히 1기(1개월)만 연체한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를 근거로 한 정당한 해지 절차를 거쳐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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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대처해야 할 점

•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해결하려는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정당한지를 계약서와 법률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해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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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임차료 독촉 및 임대차계약 해지 예고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 - 연체임차료 독촉 및 임대차계약 해지 예고

내용증명(임차료독촉및임대차해지예고)예문202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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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관계입니다.
2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임대인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 임대인은 명확한 해지 통보
• 임차인은 신속한 대응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 임대차 관련 법률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