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이렇게 많이 변제할거면 개인회생을 왜 해야하나요?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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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변제금액을 전액변제나 상당히 높은 변제율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빚을 깎아 드리고자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이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에 대하여 법이 융통성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외에 가용소득이 있을 경우 그 가용소득은 전부 변제에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제율이 10~20% 정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분들은 70% 이상 변제율을 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채무자분들 중에는 변제율이 높아지면 사건을 수임한 사무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으나 이건 사무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달리 도와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건을 수임한 사무소에서 작성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은 최선을 다해서 산출한 변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며 항상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럴 거라면이럴 거라면 회생신청을 왜 하나요?

(아닙니다. 회생신청 꼭 하셔야 됩니다.)

 

1.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셨거나 현재도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실 텐데요. 이렇게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되게 되며 채권자는 가압류, 소송, 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밟아 추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생신청을 하시게 되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의 추심 독촉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위와 같이 법적절차를 밟은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액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가 되며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회생신청 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의하여 착실하게 변제를 해가신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오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진행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데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총액입니다. 소득이 많으시고 부양가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변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 도박, 유흥, 주식, 가상화폐, 사치 등으로 재산을 소비하신 채무자 분들은 일반적인 개인회생신청자분들 보다 변제율도 높고 변제금액도 확실히 차이감 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변제기간도 일반적인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거의 대부분 내려지고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변제율이 높아 변제금이 많아도 반드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항상 어려울때 일수록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나 잘 확인해 보시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곳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