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직장이 없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직자, 취업예정자,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 등은 회생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회생신청을 해도 회생법원에서 기각이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회생을 법원에서 받아 주는 이유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최저생계비만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다 변제에 충당하는 성의를 보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못 갚는 돈에 대해서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양보를 유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변제를 하려면 당연히 일정한 급여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급여의 종류에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근로소득),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사업 소득, 연금 등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 첫 번째, 무소득자의 경우(급여가 없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신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직장에 취업하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월급여액이 적을 경우에는 상식적인 평균 급여를 수령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 두 번째,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없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생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사라지게 되면 작년 매출대비하여 소득이 점차 회복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뜻으로 법원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 세 번째, 첫 급여를 아직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나마 위의 경우보다는 나은 경우인데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회생인가를 내어줍니다. 다만 회생인가 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꾸준히 받고 있는지 법원에서 확인을 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 네 번째, 일용직일 경우

배달대행직, 대리운전직, 건설현장일용직 등 일정한 급여수급이 어려운 직종들은 내 급여가 통상 월평균 어느 정도 인지를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평균 임금의 책정이 어려운 경우는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평균 임금이라도 계산하셔서 입증하셔야 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급하는 분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는다던가 받은 후 통장에 입금을 시킨다던가 하여 입증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 다섯 번째, 자영업의 경우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

자영업자 분들 중에는 현금매출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현금매출 수기장부를 꼼꼼히 적으셔서 본인 소득의 입증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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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일정한 급여가 없을 경우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소득이 없이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만 인가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에 서술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으므로 회생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