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기 -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내는 계약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계약 갱신 거절 사유

2. 주택 입주 계획

3. 이사 및 주택 인도 요청

4. 임대료 및 기타 비용 정산

5. 반환 절차 및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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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 인도 요청의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 - 계약갱신 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 요청

내용증명(계약해지및건물인도요청-임대인)예문202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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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는 법적으로 명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적 사유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대인의 정당한 사업 목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지 절차 준수

     *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한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통지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갱신 거절이 효력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준비

     * 갱신 거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직접 거주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료 증액 제한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증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증액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7. 분쟁 해결 방안 준비

     * 임차인이 갱신 거절에 불복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임대차 계약서 검토

     *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임차인의 통보 내용 확인

     *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적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