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단점은 없나요?

 

개인파산 제도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제도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에 비해서 조금 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진행하는 추심 행위 및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은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되는데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 제도 자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채무자 대리인 제도나 중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추심 행위를 약간은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은 있으나 채무자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단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한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대한 사항을 해당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단, 법무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중은행 등의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은 대상이 아니며 주로 추심 행위가 심한 대부업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 제도 : 이미 행해지고 있는 개별 절차를 대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유체동산(냉장고, TV, 집기, 가재도구 등) 압류가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매각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모두 변제에 충당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분할 변제를 해 나가면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1000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과 분할납부의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통상적으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됩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채무자를 중심으로 서류를 검토하게 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까지 검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검토 범위가 넓다는 의미는 파산 신청 전 가족관의 금전거래나 부동산(소유권, 임차권)과 관련된 이전, 변경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파산신청을 하는데 20대 자녀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대 자녀의 재산 생성 과정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신용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개인파산면책이 개인회생의 신용회복 속도보다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갚고 면책이 되고 나면 해당 은행에 실적이 있다는 전제로 신용카드를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 후 5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그 기록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어서 파산을 하게 된 채무자의 소득활동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파산이력으로 인해서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기타 신용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위에서 열거한 단점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변제기간(3~5년) 동안 착실하게 변제금을 변제해야만 그 이후에 면책이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1년 내외의 단기간내에 본인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