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계좌 사용이 가능한가요?

빈센트 반 고흐 - 슬픔에 잠긴 노인(1890년)

 

은행에 있는 제 계좌를 사용하면 안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계좌를 사용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겠지만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면 계좌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 봐주세요.

 

사용하면 안되는 계좌  -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 

예를 들어서  A은행에 1,000만원을 빌리셨다고 가정하고 그 통장에 급여나 누구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입금이 되다면 A은행은 그 돈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거나 대출금 1,000만원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아도 채권자의 상계처리는 가능하므로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는 사용하시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용해도 되는 계좌 - 수협,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계좌 등

사실 사용을 해도 되는 계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연체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신 경우가 많으시므로 통장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십닏.    그러므로 위 은행에 계좌를 만드시는게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 보다는 유리하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 통장개설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의 발생이 빈번하므로 새로운 통장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신용도가 대부분 어느정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가능한가요?

네.  계좌개설은 아무 은행에 가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계좌개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은행에서 본인의 신용도 하락, 직업이 없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등에 의해서 계좌개설이 거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급여 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상당한 분들이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에 벌써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의 내용에 따라서 보장되는 필수생계비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서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권 압류신청에서부터 위 금액을 제외하고 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경우도 1회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므로 영구적인 해결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채권, 예금채권, 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없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령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시결정을 받으면 압류가 중지되어 있기때문에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묶여 있게 되는 것이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묶여 있는 돈을 찾아서 변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후 압류해제 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실효 시킬 수도 있습니다.(단, 압류 해제신청은 회생법원에 하시는게 아니고 별도로 압류한 집행법원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아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변제계획인가시 별도의 내용을 정해서 압류 해제를 면책결정시에 실효해준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좌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상담 등도 자제하고 있사오니 제 블로그에서 작은 정보를 얻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작성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조언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